▒ Home > 기사 > 교육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기승..86개소 154건 적발  [2022-10-05 12:44:44]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특별점검 실시..등록말소·교습정지 등 처분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육부는 9월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원·교습소 등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개소에서 154건의 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일부 코딩 학원에서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이 중 등록말소 2건, 교습정지 3건, 행정지도 54건, 벌점․시정명령 73건 처분을 내렸다. ​​22건에 대해서는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적발 사례를 보면 A학원의 경우 신고한 교습시간 307분 보다 240분으로 수업을 짧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9만5천원에서 13만원으로 초과로 받아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B학원의 경우 학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교습비에 대한 사항을 게시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았다. 

 

C학원은 한 대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로 근무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2022-10-05 12:44:44]
이전글 내년 한국어능력평가 인터넷 기반 첫 시행..말하기 '..
다음글 작년 수능 부정행위 208건.."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