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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학생 출석정지로 교원과 즉시 분리..교권보호 강화  [2022-09-30 14:23:31]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 발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교권침해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30일 발표했다.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 진행으로 2020년 1,197건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 2,269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1학기에는 1,596건에 이른다. 

 

이번 방안은 그간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강화하는 조치는 지속돼 온 반면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기본이 돼야 할 교사의 권리 보호와 학생 지도 권한은 상대적으로 균형 있게 보장받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음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해 심각한 수업방해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대하고 긴급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침해학생에게 출석정지 조치를 내려 교원과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교사가 특별휴가를 내서 학생과의 접촉을 회피해 왔다. 

 

또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추가 징계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한후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추가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가칭)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의 치유 기능도 확대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며 “시안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입법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09-30 14: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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