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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 지원  [2022-04-01 13:41:26]
 
  가명처리 지원시스템 이용 예시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실무 안내서 제작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안전한 교육 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과 실무 안내서를 제공하는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1일부터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정보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 처리, 결합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만 일선 교육기관의 경우 복잡한 가명처리 절차와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앞으로 가명처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전문적인 가명처리 기술은 개인정보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행정처리 방법은 실무 안내서를 활용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 지원시스템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비식별조치(가명 익명처리)한 가명정보로 변환해 제공한다. 내부결합, 적정성 검토는 물론 가명처리 시 작성해야 하는 기록문서 등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교육기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사전신청을 통해 접근권한을 받은 후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명처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난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업무환경을 반영한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를 통해 교육 데이터의 안전한 이용과 활용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2-04-01 13: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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