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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무단 촬영하면 최대 5천만원 벌금..12월 집중 단속  [2023-12-01 12:27:22]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연극·뮤지컬·연주회 등 '밀캠' 불법 유통 근절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한 달간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최근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지난해 협회 회원사 작품의 밀캠 약 233개가 불법으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어 '밀캠의 불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문체부에 냈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이러한 공연 '밀캠' 유통행위는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관람 인원과 입장 수익 감소, 제작자의 창작 의욕 저하 등의 악순환을 일으켜 공연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공연계 밀캠 불법유통 행위를 근절해 공연자와 제작자의 정당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2023-12-01 1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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