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사회·복지
 
연 3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사업주 신용·정부지원 제한  [2023-05-03 11:06:33]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상습체불 근절대책' 발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임금을 3개월 이상 상습적으로 체불하면서 적극적인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여당은 3일 당정 현안간담회를 열어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매년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액은 1조3천억원이 넘고 이로 인해 24만 명의 근로자와 가족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다. 체불액 규모로는 전체의 80%에 달한다. 

 

이번 대책에 따라 1년 동안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다수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습체불로 보고 형사처벌 외에도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등 경제적 제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주의 적극적인 체불청산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융자도 대폭 확대한다. 매출감소 등 까다로운 융자요건을 없애고 지급한도를 상향하며 상환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고용부가 제공하고 있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기능도 개선한다. 사업주가 출퇴근시간을 입력하면 근로시간, 임금과 각종 수당 등이 자동 계산되는 식이다. 근로자는 임금이 제대로 계산·지급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공짜야근 근절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자 약자보호와 노동개혁의 초석이다.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2023-05-03 11:06:33]
이전글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한도 연 5천만원 상..
다음글 권익위 "퇴직 6개월 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