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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과도한 채무로 부득이하게 부모 임대주택 전입신고..퇴거명령 가혹"  [2022-04-20 11:56:31]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주택소유 임대주택 세대원..사유 따라 퇴거명령 결정해야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이혼 후 부득이하게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았는데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혼 후 부득이하게 전입한 자녀가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의 장애인에게 내린 임대주택 퇴거 명령을 취소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견 표명했다. 

 

고령의 장애인인 ㄱ씨는 1999년 11월경부터 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에서 홀로 거주해 왔다. ㄱ씨의 자녀는 이혼 후 과도한 채무로 주민등록을 할 곳이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ㄱ씨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했다. 

 

공사는 같은 해 10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인 자녀의 주택소유가 확인된다며 ㄱ씨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했고 이후 무주택임이 입증되지 않자 올해 1월경 퇴거명령을 통보했다.

 

이에 ㄱ씨는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는 다수의 가압류와 전 남편의 거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했을 뿐 실제 거주하지는 않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ㄱ씨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재만 돼 있을 뿐 실제로 주거·생계를 달리했던 점, 이혼 후 과도한 채무로 부득이하게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점, 현재 ㄱ씨의 자녀는 임대주택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해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요건을 회복한 점을 확인했다.

 

또한 ㄱ씨는 고령의 지체장애인으로 홀로 거주하고 있어 퇴거될 경우 주거불안이 우려되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2-04-20 11: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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