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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다자녀 가족 KTX·SRT 요금 할인 신청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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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9일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속열차(KTX·SRT) 요금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서 고속열차 요금 할인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 [2022.07.26] <MORE>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7.26]
마약·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전액 운전자가 부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 [2022.07.25]
"전세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계약 체결"..무자본‧갭투자‧깡통전세 단속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했다.(무자본‧갭투자)#피의자는 대.. [2022.07.25]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 [2022.07.22]
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차 증가 뚜렷..5.4% 차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21만5천대로 전분기 대비 0.6%(14만5천대) 증가해 인구 2.0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2022.07.22]
고용부, 대구서 지하 저류조 청소 중 질식 사망..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확인 필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지난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질식·가스 중독 경보를 발령했다고.. [2022.07.21]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지 않고 화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와 법원행정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 [2022.07.21]
피서지·번화가 주변 청소년 유해행위 집중 단속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피서지와 번화가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업.. [2022.07.20]
3호선 연장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예타 통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하는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사업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 [2022.07.19]
권익위,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 주민갈등 시 지자체 적극 나서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공용공간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와 통제에 나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이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안전상.. [2022.07.18]
내년부터 시내·농어촌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버스운송사업자가 버스를 ​대폐차할 때 반드시 저상버스로 바꿔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 .. [2022.07.18]
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지원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 [2022.07.14]
"여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부패‧공익신고자 3억8천만원 보상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등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총 3억8천여 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부패‧공익​신고자 38.. [2022.07.13]
코로나19 확진자 동네 병의원 방문 시 진료비 일부 부담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외래 진료나 처방을 받은 경우 진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 시 발생하..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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