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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2021-09-24 16:58:21]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법령 시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의료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과 청소년부모에게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통합정보시스템 한 곳에서 각종 위기청소년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서비스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정했다.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관리정보, 심리 취약 병역 의무자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자녀양육 지도,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 법률 및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 


[2021-09-24 16: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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