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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양아동 양육수당 15⟶2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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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내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올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대상 아동이 국외가 아닌 국내로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는 국외입양이 대다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며 국내입양 활성화.. [2021.12.30] <MORE>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된다.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과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 [2021.12.29]
난임치료 특별휴가 최대 4일..조산 위험 44일 휴가 가능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언제라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2021.12.28]
내년 1인 이상 사업장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 [2021.12.27]
권익위, “주요 공연장 코로나19 예약 취소 시 대관료 전액 환불”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과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 [2021.12.27]
선박 조업 피해주는 '괭생이모자반' 유입 차단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선박 조업과 항해에 지장을 주는 괭생이모자반이 서해안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예찰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로 대량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의 피해를 최소화.. [2021.12.27]
권익위 "대학별 똑같은 군 장학생 선발 체력·신체검사 일원화해야"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군장학생으로 군사학과에 입학하기 위해 각 대학별 체력검증을 매번 치러야 했던 수험생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협약대학 군장학생 선발을 위해 각 대학별로 반복해서 실시하는 체력.. [2021.12.22]
소규모 사업주 장애인 신규 고용 시 최대 960만원 지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소규모 기업이 장애인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사업을 시행을 공고한다고 21일 밝혔다.  [2021.12.21]
2008년 여학생, 이달 말까지 HPV 백신 접종 꼭 받으세요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자궁경부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 대상인 2008년생은 올해 말까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HPV 감염증 예방접종의 무료지원 대상인 2008년생 여학생은 .. [2021.12.21]
권익위,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 [2021.12.20]
양육비 안 준 아빠 2인 첫 명단공개..최대 1억2천만원 미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이혼 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 [2021.12.20]
학교 안 다니는 발달장애학생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이용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정규학교를 다니지 않는 발달장애학생도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정규학교 이용이 힘든 발달장애인도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12.17]
부정거래 취약 '종이형 지역상품권' 발행 축소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이 꺽이지 않자 지류(종이)형 발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한 선할인형 상품권 대신 캐시백형으로 전환해   행정안전부는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 [2021.12.15]
폰 살 때 지급 '추가지원금' 30% 상향..'유통법' 개정안 의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유통점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현재 15% 내에서 30%까지 높아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 [2021.12.14]
권익위, “공군사관학교 입시서류에 부모 직업 기재 부당”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공군사관학교 입시 서류에 부모의 직업을 쓰도록 하는 것은 선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군사관학교 지원 서류인 지원동기서와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명시하지 않..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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