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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받는 공무원 최대 2일 특별휴가 부여  [2021-09-17 10:40:12]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임신 중 또는 출산 1년 미만 오후 9시~오전 8시 야간근무 제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특별휴가가 추가 부여된다. 조산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임신 이후 어느 때라도 최대 44일간의 출산휴가를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은 시술 전·후 원하는 날에 1~2일의 특별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시술 준비와 원활한 회복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현장 공무원과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기존에는 난자를 채취하는 체외수정의 경우 난자 채취일과 난임치료 시술일에 각각 하루씩 휴가가 가능했고 인공수정은 시술 당일에만 휴가를 부여해 왔다. 앞으로는 체외수정은 난자채취와 시술 전·후 이틀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고 인공수정은 시술 전·후 하루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만 20주 이상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조산 위험은 태아의 사산 또는 영아의 장애·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조기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임신한 공무원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등에만 출산휴가를 출산 이전에 나누어 사용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게 초과근무를 명할 수 없는 시간대가 확대된다. 현재는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임산부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가 제한되고 있다. 앞으로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까지 총 11시간 동안은 야간근무가 제한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녀를 갖기 위해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마련하기 위하기 위한 것이다”며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1-09-17 1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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