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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증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확대  [2021-09-15 11:50:24]
 
  여성가족부
 2022년 가족정책 예산 8,859억 원 편성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급증하는 1인가구의 외로움, 우울감 등의 고립을 막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예산을 편성한다. 한부모가족 근로·사업소득 공제 30% 신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도 20만4천명에서 22만1천명으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 가족정책 정부예산안을 2021년 대비 19.8%(1,466억 원) 증가한 8,85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에서 31.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1인가구는 각 지역 12개소의 가족센터를 통해 자기개발, 심리·정서 상담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 1인가구는 ‘자기 돌봄 관계 기술과 소통·교류 모임’을, 중장년 1인가구는 일상에서의 ‘서로 돌봄 생활 나눔 교육’을, 노년 1인가구는 ‘심리상담과 건강한 노년 준비 교육’ 등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정부 지원에서 소외됐던 청소년부모에 대해 자녀 돌봄과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된다.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에게 자녀 양육방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상담‧소송대리 서비스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가 비용을 90%까지 지원한다. 시간당 요금 10,550원 중에서 1,055원 정도 수준으로 부담이 완화된다.

 

한부모가족의 근로 동기와 자립 역량 제고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한해 2015년부터 한정적으로 적용돼 왔다. 내년부터는 만 25세 이상 한부모도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인가구 기준 최대 월 242만 원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169만 원으로 환산돼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올해 5월부터 1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아동양육비는 내년부터 월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의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전국 140여 개 지역센터에서 청소년 전문 상담가를 채용해 학령기 자녀의 가정 내 갈등, 학업 고민 등을 상담하고 진로·취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또한 취학 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읽기, 쓰기 등 기초학습을 제공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 속에서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결혼이민자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을 찾아가 다문화 친화활동을 하는 찾아가는 다이음 사업기간을 5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정책 예산이 내년도 19.8% 증액 편성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2021-09-15 11: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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