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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  [2021-03-02 16:42:04]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외국인근조라 근로여건 개선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앞으로 국내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2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농·어촌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 적용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경감(22%)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28%) 혜택도 볼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이 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앞으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그동안 휴·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이  제한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부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나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 사유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월 임금의 30% 이상을 2회 이상, 월 임금의 10% 이상의 금액을 4회 이상 체불한 경우에도 사업장을 이동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이행 기간도 부여한다. 현재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숙소를 신축할 때에는 최대 1년간의 이행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제 외국인근로자는 우리 농·어촌과 산업현장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이들의 기본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주도 함께 상생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의견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 


[2021-03-02 16: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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