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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되는데.."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2021-03-02 17:16:59]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 개통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등 관련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어린이집에 요구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고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내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해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 운영, 관리, 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로 제공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생한 문제다”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하고, 상담전화를 통해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 


[2021-03-02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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