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 청년 한부모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은 34세로 확대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2일 ‘2021년 여성가족부 업무계획’ 발표에 맞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찾아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다.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오는 5월부터는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또한 자립 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를 위한 추가 아동양육비를 만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한부모 자녀 1인당 만 5세이하는 월 10만 원, 만 6∼17세는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산정 기준도 개선된다. 중위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보유 차량의 배기량과 가격 기준이 배기량1,600cc미만, 차량가격150만 원미만에서 올해 2,000cc,500만 원미만으로 상향돼 많은 한부모가족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월 평균 20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222호 지원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한부모의 경제활동과 근로 의욕을 높이도록 했다. 

한부모가 주민센터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신청서 작성 없이 본인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되도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아동양육비 외에 전화요금,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때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 한부모가족이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지원을 5%p 상향해 최대 90%까지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3월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이 쉬거나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연간 정부 지원 시간(84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를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양육비 이행확보 위한 법·제도 개선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6월부터는 비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 소득세·재산세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누리집 또는 언론 등에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해진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우리나라 일반 가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 153만 한부모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소득의 56.5%(220만 원) 정도로 많은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돌봄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사례는 한부모가 경제 활동을 할 때 다른 보호자나 돌봄 인력이 없어 발생한 사건이다. 위기 대상을 미리 발굴해 돌봄 등 각종 공적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