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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의료비 187만명에 지급..평균 132만원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 [2023.08.22] <MORE> 성범죄자 운영 아동·청소년 기관 폐쇄 불응 시 1천만원 과태료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해 정부의 기관 폐쇄 요구에 불응한 경우 앞으로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 [2023.08.21]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점검..특별근로감독 실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2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반은.. [2023.08.21] 권익위, 혈세 낭비 지방위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심사기준 강화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사전심사가 강화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 [2023.08.17] 베트남 다낭 항공편 지연 70% 줄인다..도착시간 기반 출발 배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기 해외여행지인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 지연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15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2023.08.16] 재난복구·구호 시 지역주민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 허용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마을에 재난이 발생해 복구나 구호를 해야 할 경우 지역주민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공유재산 수의계약이 허용돼 신속한 복구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 [2023.08.14] 보건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부조리신고센터' 신고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와 관련된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하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11일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신고센.. [2023.08.11] '잼버리 참가자 식비 1인당 5만원"..8개 시도 예비비로 우선 지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잼버리 참가자 지원에 협력하고 있는 8개 시·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출과 관련한 기준을 9일 안내했다.  먼저 자치단체가 우선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2023.08.10] 공직자 자신 또는 가족이 사건 당사자면 '셀프수사' 금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수사·감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신고·고소·고발사건을 맡게 됐다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3.08.09] 경·공매 진행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 법률상담..지원센터 개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가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 [2023.08.07] 폭염 대응 새만금 잼버리 예비비 69억원 긴급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정부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긴급지원을 위해 69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편성된 예비비 69억 원을 활용해 폭염 대응과 참가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2023.08.04] 경로당에 냉방비 10만 원 추가 지원..6만8천여곳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이 추가 지원되다. 보건복지부는 연일 계속되는 재난급 폭염에 대응해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르신이 이용하는 전국 6만8천 개 경로당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강화한.. [2023.08.04] 소록도 등 역사·문화 공존 5개 등대 '문화유산' 추가 지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5개 등대를 등대문화유산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어진 지 50년이 넘어 역사·문화·예술·사회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2023.08.03]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구사 능력 키워요"..12세 이하로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부터 12세 이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실'이 운영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 [2023.08.02]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내부직원에 무료로..14건 적발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지리산, 설악산 등 전국 5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의 생활관 예비객실을 내부직원과 지인이 무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국립공원공단이 운.. [2023.08.02]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