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기간과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이 2022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통행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화물 교통량 분산,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된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 역시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년간 연장된다. 대상은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감면받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