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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020-12-23 10:49:4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는 경우 최중증장애인 등의 급여량이 대폭 줄어드는 사례가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약 1,582명은 장기요양 인정신청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았으나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15구간, 60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65세 도래 전과 동일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활동지원 신청은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할 수 있다.​


[2020-12-23 1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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