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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인사기록카드 미기재도 불이익 주는 '경고'는 행정처분 해당"  [2020-12-17 09:40:46]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별정직 공무원 구제범위 확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는 법령상 징계가 아닌 예규상 ‘경고’도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보호 부주의로 기관장이 내린 예규상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별정직 공무원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받아들였다. 그러나 기관장의 경고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기관의 한 공무원은 "동료가 초과근무 시간에 스포츠 중계를 시청하고 바둑게임 등을 한다"며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부서장 A씨에게 신고했다. A씨는 신고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동료와 화해를 권유하는 등 신고자의 신원 노출로 기관 내부에 신고내용이 알려졌다. 

 

이에 기관장은 A씨의 정보보호 부주의가 인정되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경고장을 발부했다.

 

A씨는 “기관장이 경고에 앞서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사실 확인이나 변호 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신고자의 신고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며 “예규에 따른 경고도 법령상 징계에 해당하고 1년간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 효과가 발생하는 만큼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기관장의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행심위는 “A씨가 받은 경고 처분이 징계는 아니라도 1년 이내 근무성적평정,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 등 인사관리 측면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가 민감한 사안을 보고받은 관리자로서 신고자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했고 경고장을 받을 당시 경고의 취지를 충분히 들었다”며 경고장 발부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돼 A씨의 ‘경고 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는 기각했다.​ 


[2020-12-17 09: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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