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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2020-12-17 13:27:51]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 '학업' 시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장이 3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올해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55세 이상 은퇴준비’, ‘학업’에 해당될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용할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학업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대체인력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인당 간접노무비는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는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11월 말 기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으로 3,704개 사업장의 1만8,224명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기업 규모별로는 지난해 전체 지원 사업장 중 300인 이상 지원이 46.2%로 가장 많았다. 올해는 30인 미만 42.1%, 20~299인 32.7%로 300인 이하 사업장의 지원이 늘었다. 300인 이상은 25.2%였다.

 

신청 사유는 지난해 ‘임신’과 ‘육아’에 편중됐던 것에 비해 올해는 임신, 육아, 학업, 본인건강 등 다양한 사유로 비교적 고르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 사유에 ‘기타’가 추가됐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노사 합의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등으로 나타났다. 

 


[2020-12-17 13: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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