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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족 동의 없이 위패봉안..국립묘지 안장 거부 부당"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되.. [2022.08.09] <MORE>
16일부터 입영장정 PCR 검사 재개..3일 이내 1회 실시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입영장정에 대한 ‘입영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다시 시행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입영장정 입영 전 선제 PCR 검사를 12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2022.08.08]
예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공공 마이데이터' 28종 추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걷는 장애가 있는 대학생 ㄴ씨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공공 마이데.. [2022.08.05]
9월부터 전국 대학생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 교육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9월부터 대학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학생 참여도.. [2022.08.04]
10명 중 7명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시설개선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회적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보행신호시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 [2022.08.02]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분유값 지원액 인상..월 7만원·9만원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정부가 저소득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지원하는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이 각각 7만원, 9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고물가로 인한 저소득 영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 [2022.08.01]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 중단..증상 시 신속히 대면 진료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이 중단됨에 따라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2022.07.29]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개와 경찰서 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 [2022.07.28]
긴급복지지원 한부모도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 [2022.07.27]
임산부·다자녀 가족 KTX·SRT 요금 할인 신청 한 번에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9일부터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은 ‘맘편한 임신’, ‘행복출산’ 통합제공(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속열차(KTX·SRT) 요금 할인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맘편한 임신’, ‘행복출.. [2022.07.26]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도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22.07.26]
마약·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전액 운전자가 부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 [2022.07.25]
"전세 보증금 반환능력 없이 계약 체결"..무자본‧갭투자‧깡통전세 단속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피의자들은 미분양 신축 빌라를 전세보증금만으로 무자본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5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110억 원을 편취했다.(무자본‧갭투자)#피의자는 대.. [2022.07.25]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확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 [2022.07.22]
경유차 감소하고 친환경차 증가 뚜렷..5.4% 차지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가 전체 등록차량에 5.4%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자동차 누적등록 대수는 2521만5천대로 전분기 대비 0.6%(14만5천대) 증가해 인구 2.05명 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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