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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 2명 첫 '출국금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명의 아빠가 출국금지를 받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자 2인을 6일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했다. 해당 채무자는 11일자로 출국금지가 내려졌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2021.10.11] <MORE>

전국 가족센터 12곳 신규 설치..3년간 161억원 지원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내년에 가족센터 12개소가 새로 설치된다 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내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8일 밝혔다. [2021.10.08]

자연·관광·교통 정보 수록 경상남·북도 점자지도 제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행정구역명, 관관지 등이 표시된 점자지도가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지리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2021.10.08]

권익위 "업무지연 따른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 반려는 부당"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정청의 업무 증가로 수질검사가 지연돼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이 늦어졌다면 신청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 [2021.10.06]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 '지방의회 의장'에 부여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된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지방의회가 재출범한지 30년 만에 이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2021.10.06]

취업시장 인기 국가기술자격증 1위 '지게차운전기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구직자가 많이 응시하는 자격종목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많은 자격종목은 지게차운전기능사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와 6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채용시장 활용현.. [2021.10.05]

권익위, "저소득 학생 지원 우유 2년간 15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우유 공급 수량을 속여 빼먹거나 공급이 금지된 저가 가공우유를 배송하는 수법으로 2년간 정부보조금 15억 원을 빼돌린 업체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소득층 .. [2021.10.05]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권익위는 우선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신고 기관인 권익.. [2021.10.01]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 치과교정 건강보험 적용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가 받는 치과교정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n.. [2021.09.30]

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이도 재난지원금 신청 가능토록 개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 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2021.09.29]

정부,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회정착 지원..교육프로그램 실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는 지난달 27일 한국에 입국한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29일부터 교육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의 신.. [2021.09.29]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 [2021.09.28]

권익위 "혼인 사진‧동일 주소 등 혼인 실체 시 유공자 사실혼배우자 인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성당 혼인식 사진, 동일한 주소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실체가 있다면 국가유공자의 사실혼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 [2021.09.27]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족‧복지‧교육지원 법적 근거 마련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생계, 학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위기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생활비, 의료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이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된다. [2021.09.24]

아동‧청소년 노린 디지털 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 가능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비공개나 위장 수사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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