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7월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구조는 주계약 '급여'와 특약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1~5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약 62.1%로,  할증 대상자는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전체의 약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했어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된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 미만은 100%,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200%, 300만원 이상은 300% 오른다. 

금융위는 할인대상자의 보험료 할인은 할증대상자의 할증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약 5% 내외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시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직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된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가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의료보험의 약 10.5%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