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경제
 
금융위, "입원해 돈 버는 알바"..보험사기 알선·광고만 해도 5천만원 벌금  [2024-01-26 10:03: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기를 벌이기 위해 알선 또는 광고만으로도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에서 1조818억원으로, 적발 인원도 8만3천명에서 10만2679명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기유형도 전문 브로커 조직과 결탁하거나 SNS를 통해 공범자를 모집하고 영상물로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점자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보험사기 발생하기 전이라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 

 

또한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해 알선‧유인‧광고 행위에 대한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하거나 사기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좀 더 신속히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심사를 의뢰하는 경우 심평원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자동차 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사실과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도 법정화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2009년부터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것을 제도화한 것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을 위해 하위규정 마련도 준비해 나갈 것이다.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


[2024-01-26 10:03:22]
이전글 국토부, 2029년 논산에 국방 특화 클러스터 조성..국..
다음글 국표원, "리콜 적발률 평균 이상" 전기·생활·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