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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기·수소차 통행료 심야할인 2년 연장..상습 과적 차량 최대 6개월 제외  [2020-10-08 10:15:09]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8일부터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의 일몰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과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방침이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 심야 시간대 이용 비율에 따라 통행료를 30∼50% 감면받는다. 국토부는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습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은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과적·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위반 시 3개월, 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6개월 간 심야시간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국가 미래성장 동력 확보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20-10-08 1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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