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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고차 구매 전 정비이력 궁금하다면..‘자동차365’에서 꼼꼼히 확인  [2020-10-12 10:41:1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이상 여부 등 총 69개 항목의 점검결과가 기록돼 있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 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외에도 구매예정 차량의 정비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허위 또는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제공한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성능점검 책임보험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한편, '자동차365'는 2018년 3월부터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했다.

 

 

 


[2020-10-12 10: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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