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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코로나19로 어려운 항공산업 공항·상업시설 사용료 감면 연장  [2020-08-27 10:44:37]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항공산업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항공사의 정류료(전액)와 착륙료(10~20%), 지상조업사의 계류장 사용료(전액)를 올해 12월까지 추가 감면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해 기존 올해 3월부터 8월까지의 사용료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하도록 했다. 

 

우리나라 공역 안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에 징수하는 항행 안전시설 사용료 납부유예 조치도 연장해 올해 4분기에 발생하는 사용료를 내년 1분기에 순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항 내 상업시설인 면세점, 은행, 기내식, 렌터카, 급유시설 등에 대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여객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여객 실적이 지난해 동월 대비 60% 이상 회복할경우 감면 혜택을 중단했던 것에 비해 중단 조건을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80%로 대폭 완화해 입점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사천·군산·원주공항(국내선)과 김포·​김해·​제주·​대구 등(국제선) 공항에서는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공항 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에만 해당되던 임대료 전액 면제 혜택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공항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새로 감면된다. 국제선에 위치한 라운지와 사무실 매출의 경우 여객 실적과 긴밀하게 연동돼 있는 만큼 입주 기업부담 최소화를 위해 여객수가 지난해 동월 대비 80% 이하일 경우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내년 3월가지 6개월 연장하고 8월말 만료될 예정이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도 60일 연장해 고용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항공산업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하반기 항공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우리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8-27 1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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