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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무자 추심 1주일 최대 7일·원금에 연체가산이자 제한..내년 10월 시행 이미지 없음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10월부터는 개인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채무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추심횟수는 1주일에 7회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3.12.21] <MORE> 국토부, 내년 3월 입주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 [2023.12.20] 국토부, 내년 3월부터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최대 3점 인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내년 3월부터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최대 3점까지 인정받게 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는 것.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 [2023.12.19] 정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18일부터 접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받는.. [2023.12.18] 산업부, 전기차 충전기 산업 세계 점유율 10%까지..'융합얼라이언스' 가동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한국의 세계 전기차 충전시설 점유율을 현재 1.2%에서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 [2023.12.15] 국토부, 제2금융권도 주담대 심사 때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 [2023.12.14] 국토부, 기술형 입찰 때 종이→전자파일로..제출서류 60% 이상 감소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술형 입찰 시 설계심의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60% 이상 줄어든다.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 [2023.12.13] 국토부, LH 독점 공공주택 건설 민간에 개방..전관 입찰부터 차단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건설을 민간건설사에서도 시행할 수 있도록 개방된다.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할 수 없게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도 다른 전문기관으로 이관된다.  [2023.12.12] 산업부, 원전 기자재 기업 자금난 해소..계약금 30% 선금 지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신한울 3·4 보조기기 계약체결 즉시 총 계약금액의 30%를 선금으로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선금 특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 [2023.12.11] 산업부-해수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상용화 촉진 제도 마련..내년 실증 차질 없이 진행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8일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율운항선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율운항선박은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 개입 없이 .. [2023.12.08] 국토부,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2030년 준공 예정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3곳이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도심 3곳 1600가구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7일 밝혔다.  .. [2023.12.07] 해수부,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약 9600억원 민간투자 기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를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을 개.. [2023.12.06] "차량용 요소 수급 불안 재연되나"..정부-업계 안정화 신속 대응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4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정부-업계 합동 요소 공급망 대응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3.12.05] 국토부, 내년 3월 개통 'GTX-A 수서~동탄' 구간 시험운행 착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에 대한 시험운행이 본격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GTX-A 수서~동탄 구간의 종합시험운행 착수회의를 4일 개최하고 내년 3월 개통을 .. [2023.12.04] 국토부, 내년 3월 공공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연간 7만가구 공급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주택 청약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이 신설돼 연간 7만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 [2023.12.01]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