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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제한 회피하려고 이혼까지"..부정청약 159건 수사의뢰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28세 A씨는 장애가 있는 외조모 B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해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B씨를 A씨의 모친인 C씨가 부양한 것으로 해 B씨 명의로 수도권에서'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실제로 B씨는 남편과 함께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D씨는 천안의 .. [2023.03.22] <MORE> 국토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이 '계약 해지·손해 배상 청구'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03.21] 산업부, '친환경차 해외로'..2월 자동차 수출 56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친환경차 수출 증가에 힘입어 올해 2월 자동차 수출액이 월간 기준 역대 최고인 5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2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20일 발표했다. &.. [2023.03.20] 국토부, 영월·고흥 등 섬·산간 마을 드론배송 본격..15개 지자체 실증도시 선정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올해 여러 지자체에서 드론을 활용한 물품배송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올해 드론실증도시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15개 지자.. [2023.03.17] 국토부, 수도권 공항버스 운행 코로나19 이전으로..9월까지 90% 회복 목표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수도권에서 인천·김포공항으로 향하는 공항버스가 9월까지 90% 수준까지 회복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수요 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딘 공항버스 운행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권 공항버.. [2023.03.16]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2029년 12월 조기 개항 추진..육·해상 매립식 적용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배치하는 매립식 공법으로 추진해 당초 개항 예정인 2035년 6월 일정보다 5년 이상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용역 .. [2023.03.15] 산업부,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내달 7일까지 접수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는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로 최대 59만2천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이 10일부터 시작됐.. [2023.03.14] 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작업 고의 지연 시 최대 1년 면허정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한 경우 최대 1년간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 [2023.03.13]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 확대..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포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오는 13일부터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 [2023.03.10] 산업부, 중견기업 지원 '혁신펀드' 첫 출시..2027년까지 1조원 규모 추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중견기업 신사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전문 투자펀드 조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성장금융 등과 .. [2023.03.09] 국토부, 제주 제2공항 '친환경 건설' 추진..도민과 기본계획 협의 착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8일 제주도에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안) 보고서'를 보내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고 .. [2023.03.08] 국토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받고 모르쇠"..피해사례 253건 접수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사례 하나, A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팀장이 일머리를 알려준다고 해 번호판 권리금 으로 2000만원을 요구했다. '2년 뒤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돌려받는 돈이다'는 말을 믿었지만 이후 차량이 고장 나서 일을 그만두게 되자 권리금.. [2023.03.07] 방통위, 청소년 '불법 도박스팸 문자 전송 알바' 주의..형사처벌 가능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돈(용돈) 필요하신 분 10분도 안걸려용~~10분도 안걸려서 5만원 드립니다♡ 선착순나이 상관 ㄴ ㄴ 가볍게 문자 몇 개만 돌리면 됩니다 ㅍ ㅁ~~ 해주세용"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 [2023.03.06] 국토부, 한중 국제선 하늘길 코로나19 이전 회복..200회 이상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코로나19 이전 한·중 정부 간 체결한 항공협정상 운수권 수에 따라 한-중 노선을 증편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밝.. [2023.03.03] 산업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비 10⟶20% 확대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취약계층이 고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구매가의 최대 20%까지 환급받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일부터 전기요금 복지할인 약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3.03.02] [이전10개][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