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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문제점,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 가져야"  [2023-11-28 22:56:30]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대통령실)
 "임금 체불은 형사 범죄행위, 임금체불 사업주에 불이익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국회에 요청"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해외 순방 기간에도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는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생현장을 많이 찾았고 그곳에서 민생의 어려움뿐 아니라 건의 사항까지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소개한 뒤 "조그마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은 '온라인 시장이 점점 독과점화돼 주위에 비슷한 업체가 (상당수) 폐업해서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면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와 그 문제점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제도 개선 의지와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빈대 방역에 힘쓰고 있는 한 방역 업체는 원룸·고시원처럼 빈대에 취약한 시설이 소독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니기에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며 정부 차원의 세밀한 대책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정책의 중심은 현장 이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현실에 합당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 줄 것"을 국무위원들을 향해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서 들리는 임금 체불 소식과 관련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며 "두 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이 임금 체불로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주거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며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의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재고량이 50% 이상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고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더 두텁고 신속하게 챙기고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내각에서는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3-11-28 22: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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