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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경제 체질, 시장 중심·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지출하고 일자리 만들어 내는데 역점"  [2023-08-29 16:07:32]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육아휴직 급여 기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안전 감시체계 더욱 촘촘히 구축"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고 대외신인도를 지키고물가 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일각서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예산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대신 우리 정부는,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다.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 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취임 후 저는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뵙고,전통 제조업인 뿌리 산업부터 반도체·이차전지와 같은 첨단산업 현장까지두루 다니며 경청한 사항들을 꼼꼼히 메모해 두었다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의 지급액을 내년에 21만 3천 원 인상했고 이는 지난 정부 5년 동안 인상한 규모를 전부 합친 19만 6천 원을 한 해에 단번에 뛰어넘는 수준으로 내년에 인상하는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완화하여 3만 9천 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했다.

 

또 △생계급여 지급액 21만3000원 인상 △어르신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 △발달 장애인 1대1 서비스 및 24시간 개별 돌봄 △다문화 가정 자녀 6만명에 교육활동비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 서비스 지원 신설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와 저출생 문제 해결 등에 국가 예산을 폭넓게 지원하겠다"면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력 강화와 수산물 소비촉진 예산, 국정과제인 '군(軍) 장병 월급 200만원' 실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년우대 교통카드인 케이-패스(K-Pass)를 도입해 청년의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최대 50% 이상까지 줄이겠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 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732억원을 추가 투입할 것"이라며 "중증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집중 치료와 사례관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산업 생태계를 선점할 2조5000억원 규모의 전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글로벌 연구개발(R&D) 기술 협력에 1조8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소아 의료 지원 예산은 기존 62억 원 334억 원으로 5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45개에 대해 최초로 1억 원씩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밤에 갑자기 아픈 아이들이 24시간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전문 상담 콜센터를 새로 설치하겠다"며 "일과 양육의 조화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겠다"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18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450만 원까지 인상하여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재정준칙 도입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요 국정과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자동 폐기된다.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며 정기국회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2023-08-29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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