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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회의 주재..."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후속 조치 신속 추진"  [2023-07-17 12:13:36]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사진=뉴시스)
 "기후변화,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 완전히 뜯어고쳐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박8일간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순방 일정을 마치고 17일 오전 귀국한 뒤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를 열고 국내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직접 챙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순방 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 조치를 보고를 받았고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현지에서 화상 회의와 유선 지시를 통해서 총력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모두 엄중하게 인식하고 군경을 포함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구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거과 관련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뒤 "위험 지역에 대한 진입 통제와 선제적 대피를 작년부터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명확한 어조로 강조했다.

 

아울러  "위험 지역에 있는 주민, 또 그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 대피를 시켜야 되고, 또 위험한 지역으로의 진입은 교통 통제, 출입 통제하는 게 재난 대응의 인명 피해를 막는 기본 원칙"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했다.특별재난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의 합동조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건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선포한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고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기후 변화의 상황을 이제 우리가 늘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를 해야지, 이것을 이상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면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기상청장 등 국무위원과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등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도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 일정을 중단하고 피해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다만, 조재연·박정화 현 대법관의 임기가 18일로 만료로 인한  대법관 정원에 결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18일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2023-07-17 12: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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