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정치·통일
 
한·일 수출규제 빗장 걸린 지 약 4년 만에 완전 해소  [2023-06-27 17:10:42]
 
  윤석열 대통령-기시다 일본총리(사진=대통령실)
  정부,"한·일, 신뢰 회복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 긴밀히 추진"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정부는 27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그룹 A·속칭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각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2019년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로 양국 사이에 빗장이 걸린 지 약 4년 만에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됐다.

 

우리나라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재지정되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략물자 수출시 '일반포괄허가'가 가능해짐으로써 신청자격과 요건이 완화되는 등 양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이달 30일 공포를 거쳐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3월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철폐 논의도 급물살을 탔으며,이후 반도체 수출 규제가 철회와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을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산성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한국에 대해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 철회를 발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했으며,이후 한국은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정부는 "양국 간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자 및 다자 수출통제 현안 관련 일본과의 협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7 17:10:42]
이전글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 6·25전쟁 국내외 참전용사..
다음글 병역의무,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병역법상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