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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핵심 광물 포괄적 공급망 협력"  [2023-05-17 20:38:24]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한·캐나다,"정보협정체결··· 트뤼도 총리, 북한에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 촉구"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방한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 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트뤼도 총리와 소인수 회담과 확대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리에서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난 9월 양국의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강조한 뒤 이에 따라 향후 양국은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과 청년교류 확대 등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캐나다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양국 정상은 문화·인적 교류 증진을 위해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한 새로운 청년교류 MOU를 체결한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양국은 미래세대의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며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만2000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 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1995년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처음 체결했다. 2017∼2021년 한·캐나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를 방문한 한국 청년은 1만6000여 명에 이른다. MOU에는 차세대 전문가·인턴십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령 상한을 30세→35세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협력 분야의 협력과 관련해 두 정상이 '핵심 광물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면서 향후 양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 제조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제련-교역-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 공급망 협력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양국 방산 군수 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 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 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과 같은 미래 산업과 소형모듈 원전, 천연가스, 수소 등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캐나다 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트뤼도 총리님의 첫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월 스페인 NATO 정상회의 시에 트뤼도 총리님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작년 9월에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캐나다를 찾았습니다. 

 

이제 8개월 만에 트뤼도 총리께서 서울을 방문하여 오늘 세 번째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특히 양국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져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2만7천 명의 젊은이를 파병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우리의 혈맹이자 오랜 우방국입니다.

 

특히, 캐나다 파병군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평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 사수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난 60년간 양국은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으로서 공고한 우호 협력체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9월 오타와에서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고 국제질서, 국방, 안보, 경제, 과학기술, 에너지, 문화에 걸친 5대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합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그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 평화롭고, 더 민주적이며, 더 정의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위해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Stronger Together for the next 60 years)"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5대 핵심 분야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두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북태평양 국가입니다. 우리 두 정상은 지난해 발표한 인태전략을 기반으로 역내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인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난 한 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양국 정부와 민간 차원의 협력을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캐나다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가입 추진을 환영하고, 캐나다가 빠른 시일 내 I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논의에서 적극 지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둘째, 양국 간 국방과 안보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작년 12월 양국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가 개정되고, 올해 4월 양국 간 비밀정보공유의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하는 비밀정보보호협정에 관한 협상이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했습니다. 지난 9월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어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가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망 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광물자원과 에너지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넷째,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AI와 같은 미래산업과 소형모듈원전(SMR), 천연가스,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를 식별하고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양국은 미래세대 교류도 획기적으로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한국과 캐나다 간 미래세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하는 청년교류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청년들이 상대방 국가에서 거주, 취업, 학업을 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 쿼터를 기존 4,000명에서 12,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연령과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조건도 완화하였습니다.

 

오늘 트뤼도 총리님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 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캐나다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 "Stronger Together",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트뤼도 총리님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05-17 2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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