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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北무인기 침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 앞당길 것···최첨단으로 드론 스텔스화해 감시 정찰력 강화"  [2022-12-27 16:55:3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사진=뉴시스)
 "노조 부패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 "올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 함께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내년에도 역시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과제 수행에 적합한 직제개편과 관련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서 언급된 노조 회계의 투명성과 관련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이고, 소수의 귀족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 착취다.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이런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면서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서 국민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를 향해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리고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으로 최근 이어지는 한파·폭설과 관련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 노인들이 생활하는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12-27 16: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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