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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예산법안, 정쟁에 적기 놓치면 피해 국민께 돌아갈 것···정부·국회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경제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  [2022-11-22 21:27:10]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경찰 특수본,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 다해야"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5건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산과 법안을 통한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하고 정쟁에 밀려 적기를 놓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지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참사의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며 "경찰 특수본은 철저한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연쇄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치료 감호를 확대하는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출소로 재범을 우려하는 국민의 여론이 매우 높아 성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소아성기호증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를 골자로 한다.

 

한편 13세 미만의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치료감호 특례 규정 마련함으로써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피치료 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 기간을 2년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의결됐다.

 

 


[2022-11-22 2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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