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기사 > 정치·통일
 
문재인 대통령,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2020-10-08 15:12:37]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사진=청와대)
 "사회서비스원법 국회 통과 당부···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4조 투자"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로 모두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아무리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도 장애인, 어르신, 아동을 돌보는 일 만큼은 직접 만나서 할 수밖에 없으며,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긴장은 높아지면서 그만큼 피로가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을 격려하며 응원하고자 한다. 국민들은 여러분을 통해 ‘어려울 때 국가가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과 함께 안도감을 느끼고 전국의 돌봄종사자들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사회서비스원 돌봄종사자 영상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사회의 고령화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복지와 사회 안전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한 뒤 "코로나 위기를 맞아 우리는 그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웃의 중요성을 생각하며 나눔을 제도화해왔다"며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고,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킬 수 있었다. 세계의 모범이 된 K-방역도 두 제도에 힘입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초기부터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공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넓히고자 했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은 그동안 민간에 맡겨온 사회복지서비스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한 것"이라면서 "현재 서울, 대구, 경남 등 여덟 개 광역 지자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다.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 복지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 재가 센터를 전국 14곳에 설치했다. 민간시설에서 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방문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긴급돌봄이 종합재가센터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으로 돌봄종사자의 정규직 비율 대폭 높아지면서 더욱 사명감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고 거론한 뒤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돌봄을 받는 분들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정부는 돌봄 종사자들과 함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대구가 코로나 위기의 중심지였을 때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이 돌봄 공백이 생긴 장애인과 아이들을 보살피고, 코로나 확진 판정 어르신 곁을 지키고 24시간 내내 지켜주셨다"며 "그동안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고 운영해온 게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필요성과 역할을 확인한 만큼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사회서비스 세워진다"고 소개한 뒤 "전 국민이 복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도록 정부와 지자체 사회서비스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돌봄과 같은 대면서비스는 코로나와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노동"이라며 "공동체에 꼭 필요한 대면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필수노동자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일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로사, 위험에의 노출과 같은 극한상황으로부터 보건의료종사자,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동구청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조례를 만들고, 종합재가센터를 가장 먼저 설립해 모범을 만들고 있다. 다른 지자체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또한 사회서비스원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치매국가책임제와 지역사회 종합돌봄, 공공서비스 또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고용·사회안전망은 한국판 뉴딜의 토대다. 이를 위해 총 28조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끝으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온기를 불어넣는 분들"이라며 "여러분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는 이웃에 기대고, 일상 속에서 국가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언제나 고마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한다.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상생 도약의 발판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시대에 가족과 민간기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대상자를 연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돌봄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주도로 제공되던 돌봄서비스를 공공영역에서 제공하고, 돌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0-10-08 15:12:37]
이전글 문재인 대통령, "중소기업, 우리 경제 뿌리이며 중심..
다음글 문재인 대통령, "일제 강점기, 한글 지키는 그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