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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징역형이 무죄로? …Y-STR 유전자 해석으로 갈라진 판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DNA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두고 유죄와 무죄가 갈라졌다.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 [2020.05.29] <MORE> '조영남 화투그림 대작 사건' 대법서 공방…"사기"냐, "창작"이냐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가수 조영남(75)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을 두고, "조영남과 같이 화가 중에 작품 90% 이상을 타인이 그려주는 작가들이 미술계 관행이고,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생각하는가?"를 주장하는 검찰 측과, "사진.. [2020.05.28] 충남 태안군 해안가로 밀입국한 중국인 용의자 1명 목포서 검거…나머지 5명은 행방묘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충남 태안군 의항해수욕장 해안가로 모터보트를 이용해 밀입국한 중국인 용의자 1명이 전남 목포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나머지 5명도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주·전남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 [2020.05.27]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차변론…노씨 "최, 가정으로 돌아오면 혼외자도 가족으로"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26일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의 두 번째 법정 다툼이 진행됐다. 노 관장 측은 이날에도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일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0.05.26] "재주는 곰이 넘고…" 이용수 할머니, 2차 기자회견 "진실여부는 검찰의 몫"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진실여부는 검찰의 몫이라고 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기부금 운용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2) 할머니가 정의연을 둘러싼 의.. [2020.05.25] 사거리서 외발형 전동휠타고 무단횡단하던 50대男, SUV에 치여 숨져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외발형 전동휠을 타고 사거리에서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이 마주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2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사거리에서 A(29)씨의 티볼리 SUV차량이 전동휠을 .. [2020.05.21] 검찰,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박근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7월10일 선고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와 관련, 검찰이 도합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2020.05.20] 충남 서산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포장실 화재…1명 사망·2명 화상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19일 오후 2시 25분께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산공단 내 LG화학 촉매포장실에서 폭발사로고 불이 나 40대 근로자가 1명이 숨지고 2명이 화상을 입었다. 충남도와 충남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LG화학 촉매센터 고.. [2020.05.19] 손가락 물었다는 이유로…강아지 '빗자루로 찌르고 주방 바닥에 집어던져 죽게'한 40대 남성 벌금형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숨어서 짖는 강아지를 꺼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찌르고 주방 바닥에 집어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1심벙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 [2020.05.18]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수사중인 검찰…KCC 정몽진 회장 소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정몽진 KCC 회장을 소환했다.  KCC는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 등 외국계 자본에 맞서 삼성그룹 측 손을 들어준 역할을 한 .. [2020.05.15] 경찰, 작년 12월부터 전두환·노태우 자택 앞 의경부대 철수했다…"경비 과도 문제제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두환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경비하던 의경부대가 지난해 말 철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택을 경비하던 의경 부대원 50여명을 지난해 12월 모두 철.. [2020.05.13]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피의자, 20대 여성 추가 살해 정황 드러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전주 30대 여성 강도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가 이 외에 또다른 살인사건을 저지른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1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경찰서로부터 20대 여성 실종신고와 .. [2020.05.11] 사전협의 없이 방탄소년단 화보 못만든다…대법원, 빅히트 손들어줘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앞으로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과 관련한 화보 제작이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이 '방탄소년단'(BTS)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8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 [2020.05.08] 제주 서귀포 빌라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 부검결과 전형적인 화재사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빌라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4명의 사망 원인은 전형적인 '화재사(火災死)'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6일 서귀포경찰서는 제주대학교 의과전문대학.. [2020.05.06] '친구랑 놀이공원 가려고…', 아빠 차 몰래 몰다 사고 낸 중학생 경찰 입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려고 아버치 차량을 몰래 몰다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광주 광산경찰서는 4일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교 2학년생.. [2020.05.04] [1][2][3][4][5][6][7][8][9][10][11][12][13][14][15][다음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