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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 6개월 경과함으로써 완성  [2023-07-28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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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023-07-28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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