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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汚染水)의 해양(海洋) 방류(放流)를 억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
원자로 내 용융된 핵연료를 냉각할 때 발생하는 오염수(汚染水)의 해양(海洋) 방류(放流)를 억지하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MORE>
200킬로미터 이상의 도로 고속국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구ㆍ시ㆍ군을 연결하는 200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거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대한해(大韓海 Daehanhae)를 East Gorea Sea 로 단독(單獨) 표기(表記)해야
대한해(大韓海 Daehanhae)를 East Gorea Sea 로 단독(單獨) 표기(表記)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이성계 1392년 고려국 35대 국왕 즉위 1393년 조선국(朝鮮國) 건국
이성계 1392년 고려국 35대 국왕 즉위 1393년 조선국(朝鮮國) 건국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파백잔여왜 破百殘與倭 신라이위신민 新羅以爲臣民 
파백잔여왜 破百殘與倭 신라이위신민 新羅以爲臣民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대한국(大韓國) 공화제의 원년은 이승만(李承晚) 대통령(大統領) 선출한 1919년
대한국(大韓國) 공화제의 원년은 이승만(李承晚) 대통령(大統領) 선출한 1919년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침략의 상징인 일본 벚꽃나무를 뽑아 불태워야
일본군국주의의 대한국 침략의 상징인 일본 벚꽃나무를 뽑아 불태워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방송통신위원장은 가급 고위공무원으로 방송통신위원은 나급 고위공무원으로 보한다
위원장은 가급 상당 고위공무원으로 위원은 나급 상당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3]
대한해와 백두산이 애국가 가사 개사해야
대한해와 백두산이 애국가 가사 개사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0]
전직 정부 수반에게 국무령령에 따른 전직 정부 수반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이 직(職)에서 물러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무령령에 따른 전직 대통령, 전직 국무령으로서의 예우를 할 수 있고 5년마다 국무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20]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수반을 연임(連任)할 수 있다 헌법에 2회 이상 여러 번 하는 연임 금지 조항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수반을 연임(連任)할 수 있다 대한국 헌법에 2회 이상 여러 번 하는 연임 금지 조항 없다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18]
한 성(性)이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한 성(性)이 지방의회 의원 당선인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주민 50%+공무원 50%)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18]
회장,부회장 4인(여성 2인,남성 2인)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 대한노인회법
회장,부회장 4인(여성 2인,남성 2인)은 중앙선거위원회에서 공직선거 선거인단(국민 50% + 공무원 50%) 투표로 선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해야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8.03]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 6개월 경과함으로써 완성
공직선거법 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1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2023.07.28]
한국정책방송(KTV),교육방송(EBS),뉴스와이,연합뉴스를 한국방송공사 소속으로
한국정책방송(KTV),교육방송(EBS),KBS1(뉴스),KBS2(예능,스포츠),뉴스와이,연합뉴스를 한국방송공사 소속으로 하는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http://blog.naver.com/msk7613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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