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 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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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목적) 이 법은 8천만 한족(韓族)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 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한족(韓族)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대한(大韓) 황도(皇都)가 소재한 한성(漢城)을 대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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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大韓) 황도(皇都)"란 대한시대 제정기 및 조선시대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대한국 황제, 조선국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한성(漢城)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이란 대한국 황궁[이하 "경운궁"이라 한다], 환구단,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인경궁, 태묘, 사직단, 한성, 황제릉, 왕릉, 의정부, 한성부, 3군부, 사헌부, 의빈부, 돈녕부, 종친부, 사간원, 규장각, 의금부, 6조, 성균관, 장원서, 사포서, 군기시, 중추원 등 궐외관사 등 대한(大韓) 황도(皇都) 내의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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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대한국 황실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법인이나 개인 등이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대한국 황실재산은 그 취득ㆍ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의 전부를 해하지 못한다.



②대한국 황실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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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古都)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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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한성(漢城) 도지사와 보신시장, 숭례시장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 확보



4.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무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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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신(普信)시장, 숭례(崇禮)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한성(漢城) 도지사를 거쳐 역사문화재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신시장, 숭례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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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 (복원·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환구단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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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운궁(상림원)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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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묘, 사직단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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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복궁(상림원 융문당(隆文堂),융무당(隆武堂),경무대(景武臺),경농재(慶農齋),대유헌(大有軒),5운각(五雲閣),옥연정(玉蓮亭),벽화실(碧華室),침류각(枕流閣) 등)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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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덕궁(상림원)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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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창경궁(함춘원)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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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희궁(경현당(景賢堂) 등 전각,궐내관사)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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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경궁(홍정전(弘政殿),광정전(光政殿),흠명전(欽明殿),누대(樓臺),초정(椒井))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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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동궁,안국 별궁(정화당(正和堂)·경연당(慶衍堂)·현광루(顯光樓)·정상루(定祥樓)),창의궁,송현궁,이현궁,어의궁,용흥궁,수진궁,죽동궁,용동궁,계동궁,낙생행궁 등 행궁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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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한성(漢城) 돈의문 소의문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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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단(圓壇)·풍운뇌우단(風雲雷雨壇)·노인성단(老人星壇)·영성단(靈星壇)·사한단·여제단 등 단(壇),사,능(陵),원(園),묘,태실(胎室),진,도,포,항,관,제천정 등 정,누 복원·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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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중추원,의정부,한성부,3군부,사헌부,사간원,의금부,규장각,종친부,의빈부,돈녕부,6조,장원서,사포서,소격서,성균관,군기시,기기국,사복시,포도청,평시서,관상감,승문원,제생원,자문감,전생서,와서,빙고 등 궐외관사 ​복원·정비



9조 (국회에 대한 보고) 역사문화재부장관은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 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10조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①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재부에 대한(大韓) 황도(皇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역사문화재부직제로 정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