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국 정부 수반 국무령직 인수 및 국무령 당선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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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목적) 이 법은 대한국 정부 수반 국무령 당선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임기 개시 전 국무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무령 당선인"이란 대한국 헌법,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무령직"이란 대한국 헌법에 따라 대한국 정부 수반 국무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3조(국무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국무령 당선인은 국무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국무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



② 국무령 당선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4조(예우) ①국무령 당선인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국무령 당선인에 대한 교통ㆍ통신 및 인수위원회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2. 그 밖에 국무령 당선인에 대하여 필요한 예우



4조의2(국무령 당선인의 당선 무효 결정 및 탄핵안 발의) 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불비(不備)한 조문(條文)을 멋대로 적용,집행하는 행위,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문서 부정 행사,관인,직인 등 공인(公印)의 부정 사용 등 국가기관을 지휘,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통화(通貨) 등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한 국무령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국회 의장은 탄핵안을 국무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발의할 수 있다.



5조(국무위원 후보자의 추천 등) ① 국무령 당선인은 국무령 임기 시작 전에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에 의한 선출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6조(국무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정부는 국무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국무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덕특별시에 국무령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국무령 임기 시작 전 25-3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7조(업무)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정부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



2.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국무령의 취임 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4. 국무령 당선인의 요청에 따른 국무위원,정무직 후보자에 대한 추천,공직선거 선거인단 투표 실시 요청



5. 그 밖에 국무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15명 이내의 위원(4분의 1 이상이 여성)으로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국무령 당선인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중앙선거위원회의 공직적격성 검증을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국무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9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직원을 소속 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조(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1조(위원회의 예산 및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ㆍ직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령령으로 정한다.



12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3조(직원의 직무 전념) 위원회의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에 전념하여야 한다.



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국무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6조(백서 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 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월 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