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능, 관저 근무 불가 법 조항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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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수반은 사저 재택근무,사저-집무실 출퇴근 가능, 관저 근무 불가 법 조항없어
대통령은 불비(不備)한 헌법 65조 5항,6항,7항 적용 불가,탄핵결정이 후속절차로 이어지지 않는다
탄핵결정 시 권한 행사 가능하며 각하,기각,파면한다 등 위헌적 결정하면 직무 복귀 헌법 65조
헌법 65조에 5항 파면,6항 사직,7항 권한대행 취임,선거 조항이 불비.. [2017.03.17] <MO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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