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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5조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조항 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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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5조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조항 불비
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헌법.. [2017.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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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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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78조 공무원 임명과 면직(免職)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없어
헌법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장,국회의원,감사원장,감사위원,인권위원장,인권위원 파면 조항없다
헌법,법률에 대통령 징계의결,파.. [201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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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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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
없는 헌법 조항 적용 불가,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탄핵결정 시 징계의결.. [2017.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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