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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두 자녀 가구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올해 3546억1300만원에서 내년 46 ...; 김애영 2023.09.11

국토부, 추석 앞두고 추가 인력 7천명 투입..택배 미리보내기 캠페인 진행: 국토교통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추가 인력 7천명을 투입한다. 국토부는 추석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9월18일부터 10월 14일까지 4주간을 ...; 정명웅 2023.09.07

권익위 "공장 일부 공익사업 편입돼 영업불가 시 남은 건물도 매수":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건물 전체에 대해 손실 보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식품 저장고가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면 영업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는 중소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해 공장 ...; 이지연 2023.09.07

코로나19 접종 후 사망 위로금 '90일 내'·'3천만원' 상향: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지만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되는 위로금이 기존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사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코로나19 ...; 이지연 2023.09.06

드론 실기시험장 12곳 '초경량 비행구역' 지정: 국토교통부는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12곳의 실기시험장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UA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돼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이다. 이 ...; 정명웅 2023.09.06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 강화..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가능: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계좌로 입금된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급여 ...; 김균희 2023.09.05

국토부-환경부, 백두대간 300m 내 환경복원..사유지 매수: 정부가 백두대간 내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여 환경복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 정인수 2023.09.05

고용부, 외국인력 4만3천명 고용허가서 발급..사업장별 2배 확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4번째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고용부는 이번에 역대 분기 최대 규모인 약 4만3천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임을 1일 밝혔다. ...; 김균희 2023.09.0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고위험군 치료제 무상 지원 유지: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집중 보호를 위해 치료제 무상 지원을 계속한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과 담당약국을 별도로 지정해 해당 기관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카카오맵을 통해 제공한다고 ...; 정미라 2023.09.01

고용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4일부터 27일까지 집중 점검: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4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시장의 침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 정미라 2023.08.31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스마트 물류협의체' 발족: 국토교통부는 3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스마트 물류협의체'를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협의체 운영방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바라본 물류산업의 규제 개선사항과 기술개발 등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택배‧배달, 대 ...; 정인수 2023.08.31

권익위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예고장 부착 대신 휴대폰 문자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요금 체납자에게 단수 예고장을 스티커 형식으로 제작해 체납자의 우편함이나 현관 앞에 부착하는 방식을 개선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단수 예고장에는 체납자의 주소, 체납기간, 체납금액 등 개인정 ...; 이윤지 2023.08.30

내년 복지부 예산 올해 대비 12.2% 증가..약자복지 중점: 정부가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을 올해 109억원 보다 약 12.2% 증가한 122조4538억원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자복지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13.16% 올려 올해 대비 21만 3천 원 인 ...; 홍선화 2023.08.29

질병청, 야외활동 후 검은 딱지 생겼다면 의료기관 방문..털진드기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은 쯔쯔가무시증 감염 위험이 높은 가을철이 다가옴에 따라 주요 매개체인 털진드기 발생밀도 감시사업을 전국 20개 지역에서 동시에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쯔쯔가무시증 감염은 쯔쯔가무시균을 보유한 털진드기의 유충에 물린 후 ...; 정미라 2023.08.29

미국선녀벌레 등 농림지 병해충 동시 발생..산림청-지자체 협력 방제 총력: 최근 농림지 동시 발생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농경지, 인근 산림지역, 공원 등에 발생하고 있다. 협력 방제가 중요한 시점이다. 산림청은 농촌진흥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돌발병해충 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해 협업 방제에 나서고 있다고 ...; 이윤재 2023.08.29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수산물 단속..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시행: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28일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2만개소로 지난 5~6월 시행한 1만8천 개소보다 늘었다. 점검 기간도 60일에서 100일로, ...; 이윤재 2023.08.28

경북 영주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단 조성..2027년 완공 목표: 국토교통부는 경북 영주시에 베어링산업이 특화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영주시 적서동 산44 일원에 들어서는 118만㎡ 규모의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는 1차 금속, 자동차 ...; 정인수 2023.08.25

신길15구역 등 서울 4곳 '도심복합사업'으로 39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 신길15구역, 사가정역 인근, 용마터널 인근, 녹번역 인근 총 4곳에 390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 도심에서 용적률 등 혜택과 함께 ...; 정인수 2023.08.24

재난피해 입은 농가 피해규모 고려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지원: 앞으로 호우피해를 입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농가는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농가별 피해규모를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 수단인 농·축산 ...; 정미라 2023.08.23

초과 의료비 187만명에 지급..평균 132만원: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경우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로 약 18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 ...; 이선아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