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부가 이른둥이, 저체중아 등 신생아 수술에 대한 가산 수준을 최대 1000%까지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수가 가산율은 1500g 미만 저체중 신생아는 현행 300%에서 1000%로,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는 200%에서 400%로 인상한다. 1세 이상에서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수가 가산율은 기존 30~50%에서 200%로 올린다.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 원에서 1769만 원으로 2.5배 가량 인상돼 의료진은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강화되고 소아 환자 본인부담은 경감돼 환자부담은 없다.
또한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 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 당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연간 약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복지부 측은 "이를 통해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가 해소되고 중증소아가 전국 어디서나 안전하게 진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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