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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집중단속 나서: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법무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불법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 ...; 이윤경 2013.09.13

복지부, 대학생 술문화 개선 위해 절주동아리 지원 확대: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보건복지부는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음주문화 개선을 위한 절주동아리 지원을 확대해 50개 대학을 추가모집 한다. 현재 절주동아리 지원대학은 가천대학교, 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61개 대학교에 ...; 이재규 2013.09.12

국토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액 월 11만원으로 늘어: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주거급여가 시행돼 왔으나 대상자 ...; 정유진 2013.09.11

심평원, “병원의 비급여 MRI 가격, 비교 쉬워져”: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10일부터 MRI진단료, 치과임플란트료, 다빈치로봇수술료, 양수염색체검사료의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진단료, PET진단료, 캡슐내시 ...; 이재규 2013.09.10

건보, 기흉 진료환자 절반 ‘10~20대 남성’: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폐에 구명이 뚫리는 기흉 진료환자는 폐질환이 없는 10~20대 남성 중 주로 야위고 키 큰 체형에서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5년간 기흉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 ...; 이성애 2013.09.09

국내 건설기준 컨트롤 타워役 '국가건설기준센터' 개소식 가져: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수준 향상, 해외건설 수주 내실화 등 건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건설기준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 개소식을 경기도 일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졌다. ...; 정성길 2013.09.06

안행부, 우본과 ‘농어촌지역 민원·돌봄 서비스’ 시작: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안전행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농어촌 지역 민원·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우체국을 통한 민원 돌봄 서비스 ‘행복배달 빨간 자전거’ 사업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 이성애 2013.09.06

안행부, 도로명주소 전환 정착 위해 민간업계의 협조 요청: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정부의 도로명주소 전환 초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 은행, 보험, 온라인쇼핑 등 대량 우편물을 빈번하게 발송하는 주요 협회가 새주소 전환에 적극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 ...; 이윤경 2013.09.05

안행부, 내년 지역인재 7급 선발시험 '한국사' 추가: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2014년부터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자격요건에 한국사가 추가된다. 이번 변경은 공직자의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부터 수학능력시험에도 한국사가 필수과목으로 대입제도가 바뀐 바 있다. ...; 강영란 2013.09.04

고용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장해진단 절차 강화: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검찰에 적발된 산재보험 사기, 공단 직원들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산재 승인과 수급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대책 ...; 강영란 2013.09.03

복지부-관세청, 보험재정 누수 방지 위한 양해각서 체결: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은 오는 2일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해 보험급여 부당이득 취득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부당 편취사범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 강영란 2013.09.02

공단, ‘치매특별등급’ 도입 위한 시범사업 실시: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7월부터 실시하는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 이해옥 2013.08.30

복지부, 공동주택 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층'으로 제한: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침실의 위치가 1층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29일 공표했다. ...; 김성일 2013.08.29

안행부, 설·추석·어린이날 대체공휴일제 도입: 시사투데이 김성일 기자] 대체공휴일제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됐다. 설·추석 명절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 안전행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 ...; 김성일 2013.08.28

복지부, "장애등급 2회 심사로 호전 가능성 없으면 ‘재판정’ 재외":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최초 장애인 등록 후 장애유형별로 2~3년 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등급 재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급심사에 있어 현행 의무 재판정으로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 ...; 이해옥 2013.08.27

건보, “턱관절 장애 늘어..턱 괴는 습관 버려야”: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턱을 오래 괴거나 긴장 할 때 이를 악무는 나쁜 습관으로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턱관절 장애 환자들이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4년간의 턱관절 장애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 이해옥 2013.08.26

산림체험 프로그램, 우울감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 확인: 시사투데이 강영란 기자] 국립나주병원과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공동으로 산림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일반인과 정신과 입원환자 모두에게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 강영란 2013.08.23

공단, "택배, 퀵서비스.. ‘안전작업 가이드’로 재해예방":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사례1. 지난 1월 퀵서비스업체 직원 A씨(48세, 남)가 대구 소재 00공단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해 사망했다. #사례2. 같은 해 5월 경북 구미 소재 택배 영업소에 ...; 이재규 2013.08.22

안행부, "각종 과태료, 미환급금 정보 ‘민원24’로 확인":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올해 말부터는 속도위반, 주정차, 버스전용차선 등의 각종 과태료와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등 미환급금 정보를 ‘민원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민원24를 통한 개인별 생활민원정 ...; 이성애 2013.08.21

정부, 개학 맞아 학교 주변 특별 점검 실시: 시사투데이 이재규 기자] 새 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12일간 학교 주변 안전 취약 분야인 교통, 유해업소, 식품, 옥외광고물 4개 ...; 이재규 201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