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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아이스팩 사용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지자체 전용 수거함 설치' 요구 많아: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등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이 전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2년 간 발생한 아이스팩 관련 민원 총 597건을 분석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분석 ...; 김균희 2020.11.17

행안부, "사회변화 따라 민방위 제도 확 바뀐다..통·리에서 '읍·면·동' 개편": 기존 통‧리대 단위의 지역민방위대 조직이 읍‧면‧동 단위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 지역민방위대장인 통장·이장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맞춰 ...; 김균희 2020.11.16

국토부, 2025년 서울-울릉 1시간 도착 하늘길 열려..울릉공항 착공: 서울에서 울릉도까지 1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린다. 국토교부는 우리나라 섬지역 소형공항 건설사업의 시금석이 될 울릉공항 건설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실착공에 들어간다. 울릉공항은 5 ...; 정명웅 2020.11.15

행안부, 가스보일러 사고 98.2% 일산화탄소 중독..가동 전 반드시 점검: 11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실내난방이 시작되는 시기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 점검은 필수다. 행정안전부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위한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철저히 점검해 ...; 김균희 2020.11.12

권익위, "가정폭력행위자 '주민등록 주소 다른 부모나 자녀' 주소 추적 차단": 가정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 ...; 김균희 2020.11.11

국토부, 충북 오송 K뷰티 선도..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충북 청주시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충청북도가 신청한 '오송화장품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 ...; 김균희 2020.11.10

국표원, 코로나19 예방 위해 방한 마스크 대신 'KF마스크' 사용 권장: 정부는 일반 마스크와 KF 마스크를 오인하지 않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부직포 마스크의 유해물질 기준치를 신설하고 표시사항을 개선한 ‘방한대 예비안전기준’을 제정해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 정명웅 2020.11.09

교육부, 수능날 시험장서 마스크 잠시 내려 신분 확인..불응 시 부정행위: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은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의 신분 확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합동 ‘수능 관리단’은 5일 2차 회의를 개최해 방역조치에 따른 ‘2021 ...; 전해원 2020.11.06

복지부,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퇴원 3일전까지 신청: 내년부터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2~4일 서면으로 개최해 저소득층의 의료 ...; 김균희 2020.11.05

정부,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전매행위 위반 10년 간 청약금지: 내년 2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년간 아파트 청약자격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민영주택) 소득요건 개선안과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 등을 담은 '주택공 ...; 이윤지 2020.11.04

행안부, 전국 재난안전통신망 구축..대규모 재난 시 경찰청-소방청 공유 빨라져: 내년 3월 4세대 무선통신기술(LTE)을 기반으로 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어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 경찰청, 소방청의 대응이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남부권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도 ...; 김균희 2020.11.03

중대본, 7일부터 거리두기 5단계 시행.."현 1단계 유지로 학교 등교 변화 없어":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일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의 격상 기준을 조정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 김균희 2020.11.02

행안부,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 166개..2년5개월 만에 9배 증가: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참여병원이 시행 2년5개월 만에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는 30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이 전국 16 ...; 김균희 2020.10.30

질병관리청, 뇌졸중 환자 초기 집중재활치료가 일상생활 회복 ↑: 뇌졸중 환자의 초기 집중 재활치료가 일상 생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은 뇌졸중 환자의 재활 장기추적조사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뇌졸중 재활치료가 일상생활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9일 발표했다. 뇌졸중 ...; 김균희 2020.10.29

행안부,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3개월 간 3만명 혜택..30대 39.8%: 올해 7월 10일 이후 3개월 동안 약 3만 명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65억 원 규모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시행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김균희 2020.10.28

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주일 연장..소득감소 25% 이하도 지급: 앞으로 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도 위기가구 긴급생게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 절차도 통장 거래내역서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 김균희 2020.10.27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변경 심사 6개월⟶90일로 단축: 앞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고통 받고 있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이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전입신고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 이윤지 2020.10.26

정부, 중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 '렘데시비르' 사용 지속 권고: 방역당국이 중증 코로나19 환자에 사용되는 렘데시비르 사용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와 관련해 제품의 허가사항에 따라 의료진의 판단 아래 ...; 김균희 2020.10.23

행안부, 색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독이 없다? 산행 시 야생 버섯 먹지 마세요: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산행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야생 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 동안 독버섯, 독초(나물), 복어 등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건수는 총 6건으로 총 41명의 환자가 발생한 ...; 김균희 2020.10.22

행안부, 국민 이용 많은 토지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신청부터 발급까지: 토지를 사고팔 때 확인하는 여러 가지의 토지 관련 증명서를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대한민국 정부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부동산 거래 시 발급하는 토지 관련 ...; 김균희 202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