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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동킥보드 안전 위협 '인도 주행' 절반 응답..10km/h 미만·식별번호 부착 필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탑니다. 제한속도가 25km/h라고 해도 인도에서 실제로 느끼는 체감 속도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전동킥보드는 너무 빠르게 느껴집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안전에 대한 관심으 ...; 박지영 2020.12.15

정부,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방문돌봄·방과후강사 1인당 50만원 지원: 내년 상반기 방문돌봄종사자, 방과후강사에게 생계지원금이 5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14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돌봄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 김균희 2020.12.14

권익위, 내년 908억원 예산 코로나19 소외·취약계층 권익 구제 중점: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90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보다 약 7억5천만 원 증액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외·취약계층 구제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된다.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 송은주 2020.12.11

행안부, 오늘부터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4개월 후 운전면허 없으면 20만원 부과: 오늘부터 만 13세 이상은 전동킥보도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타고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 ...; 김균희 2020.12.10

행안부, 교통사고 재발 위험 높은 52개 어린이 보호구역 특별점검: 행정안전부는 9일부터 22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해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교통사 ...; 정인수 2020.12.09

정부,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 확보..내년 2~3월 단계적 도입: 정부가 우리 국민 4,400만 명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해 내년 2~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 ...; 김균희 2020.12.08

중대본, 수도권 2.5단계 격상..밤 9시 후 영화관·PC방·독서실 문 닫아요: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필수적인 경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외출과 모임 등을 자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확산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고 판단하고 8일부터 ...; 김균희 2020.12.06

정부, 빙판길 교통사고 오전 6~10시 사이 40.3% 발생.."속도 줄이고 차간 거리 유지": 빙판길 교통사고의 40% 이상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출근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최근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져 밤새 내린 서리로 도로 틈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에서의 교 ...; 김균희 2020.12.04

복지부, 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잔여재산 500만원 이하 6개월 내 처리: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전국에 장애인·노인 등이 생활하는 시설은 약 8 ...; 김균희 2020.12.03

국토부, 수능 후 운전면허 없이 렌터카 빌리면 안 돼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벌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무면허 렌터카 불법 대여 근절을 위해 운전자격 확인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능 이후 취약기간 동안 무면허 렌터카 대여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 김균희 2020.12.02

고용부, 10일부터 월 소득 50만원 이상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적용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 ...; 이윤지 2020.12.01

복지부-경찰청,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앞으로 아동학대가 두 번만 신고 돼도 아동 학대 가해자와 즉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 김균희 2020.11.30

교육부, 수능 전 원격수업 전환 않은 입시학원 집중 점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김균희 2020.11.27

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고교 원격수업 전환..모든 수험생 방역 위해 외출 자제": 오는 12월 3일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코로나19로 방역관리가 강화된 만큼 수험생은 새로운 준수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 ...; 김균희 2020.11.26

산업부, 전기차·자율차 정비 인력 연간 480여명씩 키운다..5년간 약 14억 투입: 전기차, 자율차 등 미래형자동차 확산에 발맞춰 현장 기술 인력이 본격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을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국내 누적보급 대수는 12만대, 수소차는 ...; 정명웅 2020.11.25

고용부, 내년부터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빨간날' 유급휴일: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달력의 ‘빨간날’은 유급휴일로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를 알리고 기 ...; 김균희 2020.11.23

중대본, 24일부터 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밤 9시 이후 노래방 못가요: 24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하루 코로나 19확진자 수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83명에서 15일부터 21일까지 1주 만에 175.1명으로 2배로 증가하며 급속 ...; 정명웅 2020.11.22

복지부, 월경통·안면마비에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5~7만원에 복용: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한의원에서 치료용 첩약을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이 ...; 김균희 2020.11.20

행안부, 스마트폰에 공무원증 쏙..모바일 신분증 본격 활용: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모바 ...; 김균희 2020.11.19

행안부,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 나이부터 직업까지 공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9,668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 ...; 이윤지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