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19일 "유엔의 체제가 무너졌고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제재 결의안 통과 안된다"고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동아시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격동의 세계와 한국의 길' 주제를 통해 세계 무역 금융 질서가 무너진 것과 관련 "미국이 이 늘 우리한테 강조하고 다른 나라에서 강조한 게 자유개방 무역이었고 자유개방구역 그래서 우리가 시장 개방 이야기 많이 들었다"며 "30년 전에 시장 개방 압력 쌀 시장 개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며, 여러 가지 이제 시장 개방감역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랬다. 이게 미국이 이 자유 개방 구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했고 그걸 이제 유 조직이 된 게 세계무역기구 아니냐"라고 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어 "무역 질서를 위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작 문을 닫고 열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제소를 하는 그래서 이제 WTO 세계무역기구에 이걸 들고 가서 심판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기능을 못 한다"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대립속 한국의 상황과 관련 "군사적으로 안보 측면에서 그렇고 경제도 그렇다. 우리 군대로 치면 최전방"이라면서 "첨단기술 교역, 동맹구축망,군사력 등 한국은 다 강하게 물려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한국에 배치되고 있는 상황서 한국 방한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배치가 결정되면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4년 7월 이후 단 한 번도 방한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미-중 갈등, 경쟁 심화 속에 국익을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한 1992년 이후 2016년까지 선린우호(노태우·김영삼 정부)당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첸지천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 영빈관에서 만나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중국의 유일합법정부로 중화인민공화국 승인 △한반도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 등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교환. ▷ 협력 동반자(김대중 정부) 1998년 11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장쩌민 국가주석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해 한중관계를 '21세기의 협력동반자 관계'로 설정하는 데 합의.▷(노무현 정부)전면적 협력 동반자 ▷(이명박 정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양국 사이를 강화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해 시 주석과 함께 베이징 천안문 망루에 오르면서 한-중 관계는 정점을 찍었다.
아울러 한·중 수교 30주년인 올해 한·중 양국 정상이 어떤 형태로든 만나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오는 11월 G20과 APEC 정상회의 때 인도네시아 또는 태국에서 먼저 조우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독일 베를린 G20(2017년 7월), 베트남 다낭 APEC(2017년 11월) 등 다자회의에서 시진핑과 먼저 만난 뒤 그해 12월 중국을 국빈방문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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