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시작된 일로 2015년부터 해마다 하는 것이다. 연례행사처럼 하는데, 올해는 방식을 바꿔 4가지 변화가 있었다"며 "지난 3번의 진단에서는 많았을 때는 두 달 동안 107만개 시설을 진단했다. 이번에 저희는 29만8000개 시설을 2달 반에 걸쳐 진단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4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실명제 실시 관련해 "진단한 사람의 이름과 차상급자, 감독자의 이름을 연명하게 해 진단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진단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며 "공개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건물이 위험하다고 하면 그 건물주는 손해를 많이 볼 것이다. 임차료가 내려간다든가, 입주 희망자가 줄어드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건물주의 재산상 이익보다는 국민의 안전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해, 법에 특별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법령이 미비하면 법을 정비해서라도 공개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 총리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해마다 공개한다. 그게 선출직인 지자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렴도가 낮게 나오면 유권자들 뵐 낯이 없다. 마치 나쁜 사람들 소굴인 것처럼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안전도를 공개하면, 청렴도만큼 민감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라고 했다.

이 총리는 특히 "여러가지 안전 가운데 화재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화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겠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업무로 들어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화재만을 집중적, 대대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재 점검을 받은 곳은 빼고 중복이 안되는 범위에서 화재진단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취할 예정이다"며 "이번 29만8000개 시설 가운데 절반쯤은 화재와 관련되는 것이고 절반은 무관한 것이다. 이미 화재 점검을 받은 곳은 빼고 중복이 안 되는 범위에서 화재진단을 대대적으로 해서 그에 따른 대책을 취할 예정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끝으로 "자살, 교통사고, 산업재해 이 3가지는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수준을 달리는 문제들이다. 앞으로 5년 이내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그 피해자를 줄이자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른바 국민 생명지키기 3대 사업은 제가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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